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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면책결정
인포멀드림
2023. 6. 3. 06:33
개인회생제도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개인채무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미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
-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제도
- 현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미납없이 납부하면 나머지 빛을 면제해주는제도
|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최저생계비 |
124만 6735원 |
207만 3693원 |
266만 0890원 |
324만 0578원 |
379만 8413원 |
433만 6789원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재산보다 빛이더많은 사람
신청서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신청비용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기본송달료52000원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채권자 5명일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
신청서 작성방법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연락처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의 마무리는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사진 편집 Chronomarchie, 출처 Pix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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