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료청구1 분묘기지권 지료 및 분묘기지권깨트리는법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나 공매 시 약간은 골치 아프면서도 경매내용에 분묘기지권내용이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패스하고 싶을때가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진행할때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도 2021년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시간만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좋은결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분묘 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시행일 이후 2001년 1월 12일.. 2023.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