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신고 및 과태료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원래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네요.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중개인이 거래를 했기때문에 대부분 대신 신고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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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액 변동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준주택(고시원, 기숙사등)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등)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지역 및 신고금액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시 지역. 

도지역의 군은 제외.

임대차보증금의 6천만 원을 초과.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대상 적용.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등 목적물현황.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 아닌단 체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외국인인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제출해도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통장사본등 임대차 계약체결사싱르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장소

임대한 주택의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가능.

 

 

임대차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현재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 전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 dandimmock,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