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 소상공인 관련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by 인포멀드림 2023. 5. 31.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oecd 38 회원국 가운데 7위로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80년대 말 40%에서 현재 20%중 초반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 여전히 다른 선진국이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창업도 많이 하고 폐업도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가입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실업급여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폐업수 구직급여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3년이상5년미만 150일
5년이상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이상3년미만 90일
3년이상5년미만 120일
5년이상10년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나 직전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0-4주 범위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존보수액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50%)

를 지급합니다.

 

보험료산정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 보험료▶선택한 등급보수 ×보험료율(2.25%)
  • 실업급여금액▶ 선택한 등급보수 ×60%
  • 예) 1등급 선택 시 약 40950원 납부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본인의 보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 본인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어쩔수 없이 폐업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사장님들 당장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앞으로 더욱 대박 나는 일 있기를 바래봅니다.

화이팅!!

 

실업급여신청

 

 

고용센터 찾기

 

 

 

 

© bradneathery, 출처 Unsplash

 

 

댓글